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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이 우거진 활엽 혼효림 사이의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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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 · 답사 · 도야마현

한 사람 500엔으로 가꾸는 숲

도야마현 · 참고 이미지(교체 예정) · 사진 도야마 숲 만들기 지원센터 / 임시 인용

도야마현은 땅의 3분의 2가 숲입니다. 산촌이 비고 목재 값이 떨어지자 숲을 돌보던 방식이 멈췄고, 현은 2007년부터 현민세를 내는 개인에게 해마다 500엔씩 숲 가꾸기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돈으로 빽빽한 삼나무 인공림을 활엽수가 섞인 숲으로 바꾸는 현장을 봅니다.

연결 과제
도시 재생과 컴팩트 시티 ·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 산림과 경관 관리 · ESG와 지역 상생 · 쉼과 회복
이런 기관에
산림·경관 관리 재원,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 기업의 지역 상생을 고민하는 기관·기업
이 프로그램으로 제안서 요청

숲을 지키는 비용을 모두가 나눠 지다

시대 고르기

01 · 1950년대 후반~

숲을 돌보던 방식이 멈추다

예전에는 산촌 주민과 숲 주인이 마을 숲과 인공림을 돌봤습니다. 쇼와 30년대(1955~64) 이후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산촌 인구가 줄고 목재 값이 떨어지면서 그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고 도야마현은 설명합니다.1

도야마현은 땅의 3분의 2인 약 28만 5천ha가 숲입니다. 민유림의 28%가 인공림이고, 인공림 나무의 98%가 삼나무입니다.2

02 · 2006~2007년

조례를 만들고 세금을 걷다

도야마현은 2006년 6월 "도야마현 숲 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물과 녹색의 숲 만들기 세"를 도입했습니다.21

개인은 해마다 500엔,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해마다 1,000엔에서 10만 엔을 냅니다. 숲은 물을 머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사태와 홍수를 막아 모든 현민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도입 이유입니다.13

03 · 2012년~

5년마다 다시 묻고, 이어 가다

처음 과세 기간은 2007~2011년도의 5년이었습니다. 현민과 기업 경영자 설문, 타운 미팅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5년마다 세 번 연장해 지금은 2026년도까지입니다.1

2012년도부터는 현이 개발한 무화분 삼나무 "다테야마 숲의 빛"을 인공림을 벤 자리에 심기 시작했습니다.2

04 · 오늘

삼나무 숲을 섞인 숲으로

"녹색 숲 재생 사업"은 눈과 바람에 상한 인공림, 손이 닿지 않아 빽빽해진 인공림, 대나무가 들어온 인공림을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자연에 가까운 숲으로 이끕니다. 정비한 숲의 주인은 시정촌·현과 10년 협정을 맺고 그 기간에 벌채하지 않습니다.14

2023년도까지 17년 동안 마을 숲 4,061ha, 혼효림 1,655ha, 무화분 삼나무 식재 218ha를 정비했고, 연인원 17만 명이 넘는 현민이 숲 가꾸기에 참여했습니다.2

도야마현은 종합계획에서 "행복 인구 1000만: 웰빙 선진 지역, 도야마"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5

숲을 지키는 비용을 누가 나눠 지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

“자연을 상대로 하는 숲 가꾸기는 호흡이 긴 일이며, 물과 녹색의 숲 만들기 세는 연장해야 한다.”

自然を相手にする森づくりは息の長い取組みが必要であり、水と緑の森づくり税は延長すべきである。
도야마현 Q&A에 실린 현민 의견1
  1. 01

    숲의 혜택은 모든 현민이 받는다는 이유로, 현민세를 내는 개인은 해마다 500엔, 법인은 규모에 따라 나눠 냅니다.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 걷고, 5년마다 의견을 들어 연장 여부를 정해 왔습니다.13

  2. 02

    세금은 마을 숲 재생, 인공림의 혼효림 전환, 무화분 삼나무 식재 같은 숲 정비와, 숲 자원봉사 지원, 보급·교육, 현산 목재 이용 같은 사람 기르기에 함께 쓰입니다.1

  3. 03

    17년 동안 5,700ha가 넘는 마을 숲과 혼효림을 정비했습니다. 한편 곰 같은 야생동물의 시가지 출몰이 늘고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을 현은 과제로 꼽습니다.2

현장에서 보는 것

세금이 숲에서 어떤 작업이 되는지, 정비한 숲과 손대지 않은 숲을 나란히 보며 확인합니다.

  1. 혼효림 정비지

    빽빽한 삼나무 인공림을 활엽수가 섞인 숲으로 이끄는 "녹색 숲 재생 사업"의 현장을 봅니다. 사업지는 현이 지도로 공개합니다.

  2. 마을 숲 재생 현장

    주민과 지역 기업이 함께 가꾸는 마을 숲에서, 숲 주인과 시정촌·현이 맺는 협정과 주민 참여 방식을 듣습니다.

  3. 비조다이라 원생림

    너도밤나무와 천 년 넘은 다테야마 삼나무가 함께 자라는 숲을 걸으며, 사람이 심은 인공림과 비교해 봅니다.

솎아베기로 햇빛이 드는 삼나무 조림지의 오솔길
다카오산, 도쿄(참고) · 사진 Takaosan fukujuso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에서 내려다본 삼나무와 활엽수가 섞인 숲의 수관
비조다이라, 다테야마 · 참고 이미지(교체 예정) · 사진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 임시 인용

방문처와 체험 내용은 기관의 과제와 일정에 맞춰 섭외 후 확정합니다.

과제로 옮기면

같은 현장도 기관의 질문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과제 테마 고르기

현장에서 던질 질문

숲을 지키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눠 지는가?

보고서에 남는 것

현민 1인 500엔·법인 차등 과세 구조, 5년 단위 연장 절차, 정비 면적과 참여 인원 추이

현장에서 던질 질문

기업은 지역의 숲 가꾸기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보고서에 남는 것

법인 과세와 기업·주민 협동 숲 가꾸기, 우리 기업의 지역 숲 참여 모델

현장에서 던질 질문

사람이 떠난 산촌의 숲은 누가 돌보는가?

보고서에 남는 것

산촌 과소화로 멈춘 숲 관리를 현 단위 제도로 대신한 방식과 우리 지역 적용 조건

출처 5건
  1. 1도야마현: 물과 녹색의 숲 만들기 Q&A
  2. 2도야마현: 삼림·임업 진흥계획(안)
  3. 3도야마현: 물과 녹색의 숲 만들기 세
  4. 4도야마현: 녹색 숲 재생 사업
  5. 5도야마현: 종합계획

수치와 연도는 위 출처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숲 가꾸기를
기관의 과제로 설계해 드립니다